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의결…"격노한 적 없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자는 대법원 내부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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