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혐오·비방 표현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
경남도 단속반이 학교 인근에 설치된 정당 혐오 비방 표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혐오·비방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18개 시군, 경남옥외광고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 2개 반(12명)을 꾸리고 시군 자체 상시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반은 상습 위반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비롯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위반, 표시 기간 15일 이내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 혐오·비방 표현 등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다.
도는 설치 기준을 어긴 현수막에 대해 설치자 등에게 24시간 이내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엄정하게 적용한다.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철거·일시 보관 절차를 밟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안부 법령 해석을 거친다.
아울러 도·시군·경남옥외광고협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반 현수막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점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연계해 반복 위반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정당 현수막 정비 실적은 총 2456건이다. 이 가운데 설치 개수·장소·기간 등 형식적 요건 위반이 2446건, 혐오·비방 등 내용적 요건 위반이 1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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