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누적 3600건…‘온실가스 감축’ 법정 압박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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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린 가운데 법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페루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의 소송은 수천건에 이르는 전세계적 기후소송 가운데 하나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지난 6월 펴낸 ‘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2026 스냅숏’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에서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49건이었다. 1986년 이후 누적 건수는 3600건을 넘었다. 소송은 지금까지 62개 나라에서 제기됐고 미국(2078건)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법적 의무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엔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내놓은 ‘권고적 의견’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각국 정부가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고 민간을 규제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수개월 뒤 세계 여러 나라 법정에서 인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유엔총회는 이 의견을 환영하는 결의를 찬성 141, 기권 28, 반대 8로 채택하기도 했다. 미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반대했고, 31차 당사국총회 의장국 튀르키예는 기권했다. 총회는 이 결의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제사법재판소 의견을 이행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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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야의 사례처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친환경 홍보의 허위·과장을 문제 삼는 ‘기후워싱’ 소송이 가장 흔하다. 판결이 난 기후워싱 소송의 65% 이상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소송에 대한 조직적 반발도 거세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의 약 12%가 기후 대응을 막거나 되돌리려는 ‘반기후 소송’이었다. 이에 맞서 기존 기후 규제를 지키려는 ‘방어적 기후소송’도 늘어서, 지난해 미국 기후소송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과정의 공정성을 따지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의 기후정책이 다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다투는 이른바 ‘그린 대 그린’ 소송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기후 대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곧바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판결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꾸준한 정치적 의지와 법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이산화탄소 제거·저장 인프라, 대형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 플라스틱 오염 등이 새로운 기후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