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이자 “재건축 용적률 1.3배로 상향해야…재초환도 폐지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한 1.3배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LH를 앞세워 도심 공공부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약 5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단 한 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청사 복합개발 34곳도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늦은 곳은 2030년에야 착공하는 일정”이라며 “착공하고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임기 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도 제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서 숫자만 요란하고 실체 없는 LH 중심 공공주도 공급의 총체적 부실과 한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간 중심 공급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급 계획표 발표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첫 삽을 뜨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