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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미프진 지각생 한국, “미프진 도입은 ‘끝’ 아닌 ‘시작’”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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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인 2025년 3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세계여성의날인 2025년 3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쟁점은 여전히 한둘이 아니다. 누가 처방하고 조제할 것인가, 임신 몇 주까지 처방받을 수 있나, 약은 어디서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 건강보험은 적용되는가, 약값은 얼마인가….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어긋나도 7년 만에 도입되는 약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때 구하지 못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프진 지각생’ 한국이 보고 배울 ‘선배 국가’가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미프진을 도입했고 호주와 일본이 각각 2013년과 2023년 그 뒤를 따랐다. 이들 3개국에서 오랜 세월 재생산권 관련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지난달 19~23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이들은 “미프진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여성들이 실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도 둘째도 ‘접근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미프진 지각생 한국, “미프진 도입은 ‘끝’ 아닌 ‘시작’” [플랫]

“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접근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단체 ‘칠드런 바이 초이스’의 안줄리 싱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정부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묻자 나온 대답이다. 개월 수

호주가 2013년 미프진을 도입한 이후 지난 13년은 곧 접근성 확대의 시간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약을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느냐’는 접근성, 나아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가장 먼저 미프진을 합법화한 프랑스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꼽히는 것이 2004년 ‘병원 밖 복용 허용’이다.

프랑스 임신중지·피임 의료 활동 단체 ANCIC의 공동의장이자 내과 의사인 로랑스 비트케는 “처음 병원 내에서만 약을 먹을 수 있게 하면서 여성들이 입원해야 했지만, 원외 복용이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임신 9주 이하로 복용 주수가 제한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주효했다.

현재는 재택 복용을 열어두되 위급한 상황일 때만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임신중지의 약 80%가 약물 기반이다. 비트케 의장은 “병원 밖에서의 약물적 임신중지 대부분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프랑스가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 규제를 완화해온 것도 접근성 개선의 일환이다. 프랑스는 2016년, 호주는 2023년 공인 조산사와 전문 간호사로 미프진 처방 주체를 확대했다.

비트케 의장은 “프랑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지에 관심이 적어 점점 더 많은 조산사가 이 일을 맡고 있다”며 “미래와 여성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접근성’부족의 ‘오답 노트’ 일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일 미프진을 별도 등록된 의사와 병·의원만 취급하고, 투약과 사후 관리 모두 의료 기관 안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안을 제안했다. 여성 건강 및 안전을 담보하려면 전체 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이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사례는 접근성 부족이 임신중지약 도입 의의를 얼마나 퇴색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임신중지약을 허용한 지 3년 반이 흘렀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약을 취급하는 병원 숫자가 적고 복약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이다.

재생산권 운동 단체 ‘소시렌’의 오하시 유카코 활동가(67)는 지난달 23일 화상 인터뷰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드문 데다 도입 초기 의사 감독하에 약을 먹고 임신 조직이 배출될 때까지 병원 안에서 머물게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있었다”며 “지금은 이 ‘원내 대기’ 규정이 병원 반경 16㎞ 이내로 다소 완화됐지만, 수술보다 간단하다는 약의 장점이 이로 인해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여성들은 처방 및 복용,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해 적어도 4차례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차라리 1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일본에서는 법이 지정한 의사만이 중절 수술과 임신중지약 처방을 할 수 있다. 2023년 일본산부인과의사회 통계를 보면 지정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941곳이었으나 임신중지약을 취급하는 곳은 148곳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제조사 라인파마 집계에 따르면 2024년 8월에는 190곳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여성 스스로 임신·출산을 결정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는 가부장적 시선에 ‘수술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경계 또는 저항, 임신중지약에 대한 의료인 등의 오해와 무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소시렌은 보고 있다.

높은 비용도 걸림돌 중 하나다. 10만~15만엔(약 84만원~127만원) 수준인 중절 수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임신중지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격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미프진을 포함해 임신중지 과정 전반에 공공 건강보험이 100% 적용되는 프랑스와는 정반대다.

“물리적 제약으로 약의 장점이 반감됐는데 가격까지 비싸니, 지금 일본과 같은 방식이라면 임신중지약을 선택할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격차부터 낙인까지, 여전한 과제들

프랑스 재생산권 운동 단체 ANCIC의 로랑스 비트케 공동의장이 지난달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줌 갈무리

프랑스 재생산권 운동 단체 ANCIC의 로랑스 비트케 공동의장이 지난달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줌 갈무리

재생산권 선진국인 프랑스와 호주에게도 과제는 남아있다. 애써 높인 접근성을 모두가 똑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 시설 감소라는 새로운 유형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에 따라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늘면서 여기 속한 임신중지 센터도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여성들은 전보다 임신중지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비트케 의장은 말했다.

국토가 광활해 도시와 비도시 간 인프라 격차가 큰 호주도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임신중지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커 ‘우편번호 로또’(Postcode Lottery)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극우 세력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프랑스와 호주의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은 임신중지 허용 주수 축소 등 관련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산부인과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보수 종교계의 거센 반대가 상존하는 한국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다.

호주의 싱 CEO는 “호주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서로 연결되고 조정되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등을 활용한 물리적 장벽 개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안내·지원 기능 강화, 조산사·간호사 대상 훈련 강화 확대를 통한 병목 해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트케 의장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미프진 합법화를 넘어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산권 확대 기로에 설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프랑스의 사형제 폐지를 예로 들었다.

“1981년 사형제 폐지 당시 여론은 오히려 사형제 찬성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여론보다 앞서 나갔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에 따라 바뀌었어요. 정치의 개입과 결정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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