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 강조 정책, “국민 삶 개선”으로 방향 조정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간 부족했던 복지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성장동력 확충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1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 등의 호황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표상의 성장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심 중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국정 방향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복지정책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발탁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복지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장 프로그램의 골격이 어느 정도 짜인 상황인 만큼 정책 중심을 옮길 타이밍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