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신 보도’ ‘정청래 비자 발급 보류’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청와대, 대응 수위 고심

청와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9일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야당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했고 여당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정원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산업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에도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흔들고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이상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엑스에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로 정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의 심상치 않은 균열 징후”라고 공세를 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며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미국 비자 문제로 지나치게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발언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 입장이나 브리핑 없이 대응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설을 키우지 않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