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최고액 7억5000만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350명이 대상이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가 339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131억5000만원으로 개인이 234명이며, 법인이 105개다. 개인 체납자의 최고 체납액은 7억5000만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2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모두 11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7명의 체납액이 1억6000만원이고, 법인 4곳의 체납액이 9000만원이다.
시는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을 공개했다.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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