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 1cm 봉합에 193만원”…고삐 풀린 ‘비급여 폭탄’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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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형병원에서 얼굴에 난 1cm도 안 되는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약 193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은 환자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공병원에서 예상되는 환자 부담금의 최대 43배에 이르는 금액인데, 일부 병원들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적용하는 행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ㄱ씨는 전자기기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중 부위 1cm 미만이 찢어져 공휴일에 문을 연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의원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고, 보호자는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고 수술에 동의했다. 실제 청구된 진료비는 총 192만9700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비용만 186만8500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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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해당 진료비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박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같은 부위의 상처를 치료할 경우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예상 진료비는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5000∼6만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과 비교하면 32∼43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실련은 급여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의료기관이 고가의 비급여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ㄱ씨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규제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의무화 △급여 대체재와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 및 환자 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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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해 급여 대체재가 있는데도 고가의 비급여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끼워 넣는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