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여야 '농지 전수조사' 질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고, 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석마다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피켓 철거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는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감사가 재개되자 국민의힘은 이번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이미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전수조사를 밀어붙여 농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과정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지 촬영에는 중국산 드론이, 영상 가공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활용됐는데, 보안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국토 정보를, DB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농식품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현장 대응을 지적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투기 우려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개호/민주당 의원 :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살펴보겠습니다.]

송 장관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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