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2배 뛴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가격 띄우기 교란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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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한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3776건)의 7.66%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4만3431건 중 1479건(3.41%)이 계약 해제된 것에 견줘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10.32%), 중구(10.12%),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재건축 단지가 많거나 강남권,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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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해제 건수는 2만8445건(4.72%)에서 3만6426건(6.71%)으로 1.2배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14만202건, 서울 해제 건수는 1만425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가 아파트 계약 해제 사례 가운데는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도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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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통해 고의적 시세 조작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