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3년간 재판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전 방송정책국장, 심사위원장·심사위원 등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모해 평가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에 기소됐습니다.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2022년 9월 시작된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로 불거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 피고인은 심사 점수 수정이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었을 뿐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평소 종합편성채널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것에 대해 "TV조선 중점심사사항 2항의 과락을 위해 심사위원장 공모 하에 평가점수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과락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고, 그 결과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공모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안 된다고 해'라고 답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전 국장과 심사위원장이 공모했다면 이처럼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전에 점수 수정이 이뤄졌기 에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전 방송정책국장의 허위 보도 설명자료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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