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1심 무죄에 "내란몰이 종지부…조은석 특검 고발 검토"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판결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이 정치적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 개개인의 본회의 표결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음이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검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특검은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30여 명은 이날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추 시장을 응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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