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포함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생중계’ 취지 충분히 이해”

광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도 생중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국무회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10여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10월2일 신임 장관들을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진 적이 있다”며 “신임 장관들을 환영하면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자리였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의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농지 전수조사·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한 일부 사례를 거론했다거나, 대통령의 에스엔에스(SNS)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광고

한국일보는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생중계 국무회의가 부작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치열한 토론이 어려워졌고, 최근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내 문제의식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포함돼 있었다. 또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절제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대목도 있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지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정부 정책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로 기능하면서 전 부·처·청 장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광고

광고

총리실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는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