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야 “경기·성남라인이 인사”, 임광현 “시스템으로 잘 진행”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그동안 다섯 분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검증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고 지적했고, 임 실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증 부분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사안 질문도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파견 등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것과 달리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위 실장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서한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리게 된 것과 맞물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위 실장은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 논의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응책이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니까 조율하려고 한다. 조율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답했다.
국감은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한때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운영위 퇴출을 요구하며 맞서는 과정에서 2시간여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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