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40억 로또’ 반포 아파트 날아갈 판…국토부, 조합에 계약 취소 요청
이혜훈 전 의원.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택법 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계약 취소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원펜타스 청약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남을 빼면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떨어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불거졌다.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지명을 철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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