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가입 원점에서 재검토…보완책 충분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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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언급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7일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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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 가운데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