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정부 “일자리 먼저, 집은 나중”…‘수도권 공급 확대’ 정부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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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규택지 발표 이후 경기 고양·의정부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를 늘릴 땅이 주택 위주로 개발되면 서울의 주거 기능을 떠받치는 도시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는 2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전희경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은 “공공주택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기업 유치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금 국토부 발표는 공공주택 플러스 알파에 요구사항을 넣어보라는 것이다. (결국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5개 지역 6곳에 총 7만67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의정부 다락원에는 2600호를 공급하고,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기존 9400호에 4000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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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는 이미 기업 유치를 추진하던 미군반환공여지의 활용 방향이 쟁점이다. 다락원에 포함된 캠프 잭슨은 시가 지난 3월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과 의약품 연구소·생산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던 곳이다. 산업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려던 구상을 주택 공급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어갈지가 문제가 됐다. 기업이 필요로하는 규모와 조건의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유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동근 전 시장은 1일 기업 유치 기회 상실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원기 시장은 2일 대응회의에서 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과 기존 입주의향 기업들과의 협의 지속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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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산업용지 규모와 사업 재원 공개,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최경호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구 증가는 곧바로 지역 소비와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정부 주도 개발을 원하더라도 시민참여 없는 일방적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반발에도 역시 택지 개발이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이 깔려 있다. 시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17개 주택지구가 조성됐지만 공업지역은 시 면적의 0.09%에 그친다.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로 산업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5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대곡은 일자리 거점으로 기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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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고양 지역 당협위원장·시의원들은 추가 공급 철회를 요구했다. 대곡에 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 주택 공급이 일산신도시 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분양 여건과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경선 고양시장은 국토부 발표 당일 저녁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자족용지는 발표 때마다 약속됐지만, 사업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바뀌곤 했다”며 “이번만큼은 약속이 아니라 확정을 요구한다. 산업이 먼저, 주택은 그 다음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