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4명이 세입자 종잣돈 4600억 떼먹었다…돈 대신 갚아준 HUG, 회수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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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대위변제액 알아보니
상위 20명 대신 갚은 돈만 ‘1.3조원’
미회수 잔액 7825억, 채권회수 난항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슈퍼 악성 임대인’ 상위 4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물어준 돈이 4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 수는 2024년 말 4101명에서 2025년 말 5225명, 올해 7월 말 5528명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이들 대신 물어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7월 기준 6조7993억원에 달했다.

전체 다주택 채무자 가운데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7월 1584명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이 돌려주지 않은 돈을 HUG가 대신 갚은 규모는 1조3077억원(6381건)이었으며, 미회수 잔액은 7825억원이었다.

악성 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떼먹은 A씨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770건, 대위변제 금액은 총 1431억원이었는데 회수된 금액은 464억원(32.4%)에 그쳤다. 이어 B씨의 경우 대위변제 건수는 628건, 대위변제금액은 1118억원이었으며 회수된 금액은 584억원(52.2%)이었다.

C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95건, 대위변제 금액은 1059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268억원(25.3%)에 불과했다. D씨의 대위변제 건수는 485건, 대위변제 금액은 1025억원이며 회수된 금액은 564억원(55%)이었다.

앞서 HUG는 2022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 보증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다주택 채무자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20건 중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진 금액은 전무했다.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한 경매 2만1368건 가운데 6913건은 여전히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낙찰된 1만3675건의 낙찰 금액도 2조1221억원으로 총 변제액(올해 7월 6조7993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HUG는 작년 6월부터 50건 이상 보증에 가입된 다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 거래’·‘전세가율 80% 초과’ 여부를 따져 보증을 거절하는 추가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까지 신규 보증 발급을 거절한 실적은 없었다.

유상범 의원은 “상위 20명의 미회수 잔액만 7800억원이 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액이 전무하다는 건 HUG의 채권 회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사망 임대인의 상속재산 추적 및 강제집행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맹탕으로 운영되는 다주택자 추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 세력의 보증 가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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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급증의 배경은?
• Q. 악성임대인 집중관리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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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4명을 대신해 지급한 금액이 4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채권 회수는 제로에 이르며, 수정된 심사 기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