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비거주 1주택 세부담↑·공동명의 불이익…입법 과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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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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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그동안 공동명의 부추겨 와…갈팡질팡하게 해"
"부부 공동명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국회 통과서 충분히 수정될 듯"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세제개편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검토 없어"
"세제개편안 너무 급하게 발표…실거주 확인, 급해도 부기 등기 형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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