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2·3 내란 행적’ 초점 맞추는 민주당…“특검 공백 채우는게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12·3 내란 동조 의혹을 다루겠다며 “특검이 남긴 규명의 공백을 채우는 게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시선에서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행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이 2번이나 조사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인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 외에도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3~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11~12월 원내 운영 방안, 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원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그 내용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