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장들 쫓겨날 위기”…LH 전세임대 미성년 절반 장기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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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민주당 의원실, LH 자료 분석
“소년소녀 가장 가구 46% 장기 미납”
독촉과 계약해지 내몰릴 위험
“편의적 행정보다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에 거주 중인 소년소녀 가장의 절반이 임대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서 독촉에 시달리거나 퇴거 처리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가구 5197가구 가운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가 2378가구(4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소녀 가장가구는 성인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부양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LH는 보증금을 대부분 지원하는 대신에 연 1~2%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예컨대 LH가 보증금 1억원을 내줬다면 세입자는 다달이 8만5000원가량의 월세를 부담하는 식이다. LH는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한다.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임대료 장기 체납 소년소녀 가장가구는 지난 2022년 1845가구(31.0%)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은 총 23억9800만원이다. 그 뒤를 신혼부부 1만1783가구(19.8%), 기존주택임대 3만3632가구(18.6%), 다자녀 3299가구(17.1%), 청년 1만213가구(15.4%) 등이 이었다. 체납금은 총 607억90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4배 늘었다.

황희 의원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소년소녀 가장가정과 저소득층이 고공 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 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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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중 절반 가까이가 장기간 임대료를 미납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5,197가구 중 2,378가구(45.8%)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며, 전체 체납액은 23억98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