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군 면제’ 자랑이 부른 후폭풍…여야 “53년 된 병역특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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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이 재점화했다. 금메달을 따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일부가 ‘군 면제’를 언급하며 자축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도 이를 자랑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복무 형평성과 병역 자원 감소세 등을 이유로 개편·폐지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현행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대상자와 복무 방식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보충역에 편입된 이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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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었다.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저희가 보상받는 거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에스엔에스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하고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입을 모아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대회 메달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공정’을 중시하는 시대상과 거리가 있는데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썼다. 국방위 소속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적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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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때마다 불거져 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대표팀 선수 선발 공정성 논란이 일며 선동열 당시 야구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혜택을 주는 기준을 재검토하고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성적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기준이 바뀌어야 한단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정부는 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에 포함되지 않는 대중문화예술계에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을 두고 공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문화체육계는 병역 특례 이유를 국위 선양이 아닌 경력 보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정구처럼 아시안게임 종목만 있는 경우 병역 혜택 등이 사라지면 입대와 동시에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영, 육상 등이 올림픽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체 복무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입대 시기를 늦춰주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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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