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5년 만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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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5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박씨가 친형 박아무개씨와 형수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이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박씨는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16억원 규모였던 청구액은 소송 과정에서 98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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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전 수익 배분 약정’의 존재 여부였다. 박씨는 2020년 7월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기 전에도 같은 비율의 구두·개별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년 7월 합의 이전까지 형제 사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인이 박씨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친형이 개인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씨가 활동하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씨가 회사 설립 후 이를 통해 활동하면서 그 수익을 회사에 귀속되게 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선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 횡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과 횡령금 일부가 박씨 본인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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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으나,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