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도 미래기금…3년 뒤엔 못 주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단연 화두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전체 162조 원 규모로 104조 원은 미래 대응을 위해 적립하고, 45조 원은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하지만 기금에 복지 예산이 포함되고,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년 월세 지원도 이 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의 진짜 쓰임새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장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년 월세 지원'은 한 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청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추산 22만 명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내년부턴 이 예산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됩니다.

총규모는 2,319억 원, 국민의힘은 세수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청년 월세', 계속 사업입니다. 추가 세수가 27, 28년 2년만 들어오고 29년부터 끊길 수 있는 재원에 넣은 건데, 지금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미래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떠넘기는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쌓아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고, 근본적으로 국회 승인 없이 아무 때나 꺼내쓸 수 있는 정권 쌈짓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맞게 지원 액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2022년에도 20만 원이었고) 지금도 20만 원입니다. 전월세 비용이 지금 4년 사이에 늘어난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예전 기준에 비해 줄게 된 지방교부세를 놓고 지방 재정 악화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현재 정부안보다 최소 10조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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