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작아…그 전후는 단정 어려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리는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소식이 발표된 뒤 기자들을 만나 "APEC 등 다자 외교 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후에도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고 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정상회의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라며 "예측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많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과 잘 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과 APEC을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목하고 있다"며 "거기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의 발표가 있었고 기본적 준비는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이상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한미 간 국방부 장관 협의도 있었고 전작권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미 간 대화에 있어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은 특별히 가시화된 것이 없다"며 "정부 대 정부 간 협의가 더 중요한 요소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원자력협정 문제가 아직 정상적 논의 과정으로 진입하진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일이자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엔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권이나 자위권은 행사하지만, 전쟁이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지휘체계로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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