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금융기관은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나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바뀐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내년부터 경쟁입찰에 기반한 ‘계약시장’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 판매수익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얻어 왔다. 공급의무자와의 장기 고정가격계약도 활용됐지만 제도의 중심은 REC 거래였다.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고한 물량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낙찰된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REC 거래 중심에서 장기계약 중심으로 바꿔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이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건설비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발전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만큼, 장래 수익의 안정성과 자금조달 조건이 사업의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 제도에 따라 진행된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는 3,656MW가 응찰해 1,786MW가 선정됐고, 하반기에도 2.2GW 규모의 입찰이 공고됐다. 그러나 입찰에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자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주, 즉 금융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할까.

현금흐름이 곧 상환재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보통 해당 발전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 주체가 된다. 개발사, 건설사, 발전공기업, 재무적 투자자 등이 출자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조달한다. 이때 활용되는 방식이 프로젝트금융(PF)이다. 주로 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반 기업금융과 달리, PF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주된 상환재원이 되고 발전설비와 사업 관련 계약상 권리, 사업계좌, 발전사업자 주식 등에 담보가 설정된다. 출자자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 위험을 부담하지만, 위험이 집중되는 건설기간에는 출자 이행 확약이나 공사비 초과 시 추가 자금 투입 약정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다.

PF 대출은 통상 인허가와 주요 계약이 갖춰진 뒤 실행된다. 그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와 조사·설계비, 기자재 선급금 등은 출자금이나 브리지론으로 충당한다. 브리지론은 본 PF 대출금을 상환재원으로 예정하는 대출로, 상환재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으며, 출자자의 자금보충이나 주식 담보 같은 신용보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나 계통 접속이 지연돼 본 PF가 미뤄지면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신용보강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브리지론 단계부터 본 PF로의 차환 조건과 담보의 해지·재설정 절차를 함께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

위험분담이 금융조건 결정

상환재원이 사업의 장래 매출인 이상, 대주는 그 매출을 위협할 위험을 하나하나 짚고 각 위험을 계약상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지, 공사비 초과분을 출자자가 보전하는지, 발전설비의 성능이나 가동률이 보증 기준에 미달하면 기자재 공급사나 유지보수 업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살핀다. 터빈과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각각 발주하는 해상풍력에서는 계약 간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어 이러한 검토가 한층 까다롭다. 터빈 납품이 늦어져 설치 선박이 대기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같은 문제다.

이렇게 파악된 위험 분담은 대출약정의 인출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준수사항, 기한이익상실사유에 반영된다. 예컨대 인허가와 주민 협의의 완료는 인출의 선행조건으로, 최종 준공기한의 지연은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정하는 식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사업계좌에 들어온 매출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운영비와 원리금 상환, 적립금 적립 등에 쓰이고, 원리금상환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출자자 배당이 제한되기도 한다. 지분 매각에 대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사업을 책임질 주체가 바뀌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대주가 여럿인 경우에는 담보 목적물별로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 공유 내지 준공유할지, 담보의 관리와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도 대주 간 약정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다.

계약으로 정리되지 않은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금리와 대출 비율, 적립금 같은 금융조건에 반영된다. 주요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주가 요구할 보증과 책임의 범위를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금융 수용할 계약조건이 관건

계약시장 전환은 PF의 주요 상환재원인 장래 매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기계약만으로 자금조달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주는 대출기간이 전력구매계약의 잔여기간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지, 출력제어 시 대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계약의 해지 사유와 해지 전 대주의 시정 기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살핀다. 계약상 권리와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 가능성도 중요하다.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발전사업의 양도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취득이 수반되는 경우 전기사업법상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안정성과 함께 담보권의 실효성도 검토해야 한다. 물가 상승의 반영 여부나 공급망 기여 등에 따른 우대가격의 적용·조정 기준 역시 장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계약시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계약조건이 불명확해 대주가 위험을 크게 평가하면 차입 가능 규모가 줄거나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위험분담과 대주의 권리보호가 명확하면 자금조달 여건은 그만큼 개선된다. 계약시장 전환이 실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전력판매 수익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까지 마련돼야 한다. 연내 하위법령 개정과 내년 첫 입찰을 앞두고, 그 조건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책 변화부터 사업개발, 투자, 인허가, 분쟁까지 주요 법률 이슈를 짚고,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이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금융자문그룹·기후에너지센터 소속으로 부동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PF와 자산유동화, 인수금융 자문을 맡고 있다. 유혜린 변호사는 같은 그룹·센터에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PF와 에너지 분야 입법·규제 자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