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철수했는데 내란 존속?”…종합특검 주장에 피식한 윤석열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YTN 촬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내란 종료 시점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로 해석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해제됐는데 그 뒤에 내란이 존속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한 것이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2월4일 새벽 통과됐다. 종합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입장을 묻자, 그는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뒤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열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을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의 이런 해석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반발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봤다. 이같은 해석의 충돌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를 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행위의 본질이 ‘외교적 위기 관리’라고 주장했다. 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것은 정상적인 지휘였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 등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신원식)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차 종합특검을 향해 공소장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인데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고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본다”고 하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 행위인지가 아니라 직권남용인지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취지를 설명하는 건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며 보다 명확히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