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0일 맞은 전남광주,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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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등 도심과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남광주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에 매월 15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옛 전남지역 4개 군(1인당 곡성 월 15만원, 신안·구례·보성 월 20만원) 등 전국 17개 군에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정부가 50%, 광역지자체가 2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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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소멸위기 지역 16개 군 중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12개 군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1인당 7만5000원을 기초자치단체와 부담한다는 방안이다. 예산은 3000억원 수준으로, 필요하면 행정통합 지원금 20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민 시장은 “2028년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특별시가 내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이 어디에 살든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편리한 교통, 든든한 의료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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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는 행정 통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광주에 공장이 있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1조원대 추가 투자에 따른 폐수 처리 대책(하루 5500t)이 필요한 상황에서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달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 대신 장성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하기로 광주특별시와 장성군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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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 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에 광주·나주·해남·고흥이 참여하는 ‘전남광주 양자클러스터’를 제시해 최종 선정됐다.

시민 생활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이달부터 전남지역 친환경차량까지 확대하고 광주·동부·서부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해 각 지역을 연결한다.

전남광주지역 거점 응급실 12곳을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도입해 의료체계를 강화했다.

각종 공구나 회의장소 등을 빌려주는 공유센터와 가족센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 입장료도 전남광주를 나누지 않고 지역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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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군 동의, 국립의대 설립 추천대학에서 탈락한 목포지역 반발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민 시장은 “국립의대 추천 과정을 통해서 목포·순천 양쪽에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의료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전투기 소음 부담을 떠안게 될 무안군은 3대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 기회를 얻었다”며 “갈등은 지역성장 연료라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조정과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시민 공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행정통합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한계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 구체화 등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광주특별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이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