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도 아닌데, 농민 수탈극이라는 비판나오는 농지조사"… 초고령사회 외면한 탁상행정

[땅집고] 정부가 농지 투기를 잡겠다며 사상 처음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고령 농민들의 생계형 농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농민에게 논밭을 맡기거나, 노후자산으로 농지를 보유해온 고령농까지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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