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서도 15세 미만의 SNS 사용 금지, 다음달 1일 시행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로고. AFP연합뉴스

튀르키예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금지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튀르키예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연령 확인을 포함한 기술적, 행정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에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들이 15세 이상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튀르키예의 이번 금지 조치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내년에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도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앞서 튀르키예는 그동안 언론사나 활동가 등과 관련된 개인 계정을 차단하거나 전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애도하는 사용자들을 검열했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접근을 일주일 동안 차단했다.

지난주에는 법원이 성소수자(LGBT) 선전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뉴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면서 인권·언론단체들이 반발한 바 있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튀르키예의 인터넷 환경이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