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재판 압박 중단하라”···환경단체, 갯벌 보존·철도망 대안 촉구

7일 전북도청 1층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이원택 전북지사의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다 청원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지자체와 정치권의 재판 관련 발언을 ‘재판 압박’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항 건설 대신 서해안 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라갯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새만금 개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이원택 전북지사 등이 잇따라 재판부를 겨냥한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재판 관련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신공항이 없으면 새만금이 맹지가 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라며 서울고법에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문제 삼아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단체는 신공항의 경제성과 항공 수요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상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했다. 또 2500m 활주로는 장거리 노선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고 인근 공항과 항공 수요가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서해안 철도망을 기존 철도와 연결해 인천공항과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산공항과 고속철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의 개발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탄소중립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면서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이자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매립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지사가 약속한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통해 도민 참여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며 “인프라 연계로 얻는 편익과 갯벌 훼손에 따른 환경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