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러 제재 발효 이틀 전 전격 유예…공화당도 “무책임”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켄터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 이틀 전 전격 유예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이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유럽연합(EU)과의 공조 체제에는 균열이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그레이엄법) 중 대러 제재 조치의 효력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현시점에서 이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법 115조는 이 같은 확인서와 근거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법의 일부 효력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결정”이라며 “미국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고, 세계에도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적인 무대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엄법은 지난 7월 사망한 대러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이 법은 러시아산 상품에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주요 구매국과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에너지·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오는 18일 시행을 앞뒀으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효력이 멈췄다.

행정명령에 면제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제재와 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세계경제, 나아가 미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값을 낮춰 민심을 회복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재를 풀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와 목장주, 트럭 기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엄법 ‘뒤집기’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공화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극도로 무책임하다”며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고 그레이엄 의원을 언급하며 “린지가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 사망 직후 이 법안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환영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와의 주요 연락책으로 꼽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 “그레이엄법 일부 조항의 시행 유예는 중요하고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대러 제재 완화로 급선회해왔다. 지난 9일 미·러 경유 거래 합의를 시작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를 요구하고, 러·우 에너지 휴전을 일방 발표한 뒤,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군용 통신망으로 사용하는 스타링크 속도 제한 조치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 “(미국의) 제재 완화는 계속될 것이다. 디젤 거래와 린지 그레이엄법 관련 조치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며 분명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국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어느 쪽에서도 아직 확답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