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미 침략전쟁 대의명분 없어…호르무즈 파병 상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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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관련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단을 보낸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파병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 현지 조사단 파견은 사전에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검토 과정의 한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으로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민이 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종전 이후나 또 앞으로 미국 주도로 하는 안과 영국·프랑스 주도로 항행의 자유를 하는 틀이 있을 텐데,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데로 가게 되면 중동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꼴이 되고, 그래선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을 보호한다면 프랑스·영국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또 미국 주도로 파병이 된다면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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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직 정부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여론 추이를 봐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헌법 5조에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UN)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양면성도 있으니 일단 미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민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