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없음’…사업비 53% 폭증·편익비율 0.9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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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당초보다 53% 늘어난 1793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제성 지표도 사업 타당성 기준인 1을 밑돌았고, 개장 시점은 2027년에서 2031년으로 4년 늦춰졌다. 사업주체인 양양군이 실시한 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2일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영 여건 변동 및 수요 분석 용역’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기존 1172억원에서 621억원이 늘어난 1793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필요한 사업비 1793억원 가운데 양양군이 확보한 예산은 846억3천만원에 불과하며, 추가로 946억7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가운데 강원도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224억원이며, 강원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앞서 우상호 강원지사는 추가 지원에 선을 그으면서 “양양군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세수 상황을 볼 때 추가 부담을 안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성 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기존 1.07에서 0.93으로, 재무성 지표인 수익성지수(PI)도 0.83에서 0.65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장 시점도 2027년에서 2031년으로 4년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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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사비가 크게 늘고 개장이 늦어진 데는 양양군이 처음에 공사용 케이블카를 화물과 작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 지주’(케이블카 기둥)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업자와 화물이 같은 지주를 이용하면 운행 중 화물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이런 방식의 국내외 설계·운영 사례도 없다며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양군은 공사용 케이블카를 작업자용과 화물용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본 환경단체들은 ‘대박 날 사업’이 아니라 ‘쪽박 찰 걱정부터 해야 할 사업’이라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업이 2023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추진됐는데, 심사규칙에 사업비가 물가인상분을 빼고 284억4천만원 넘게 늘면 심사를 다시 받게 돼 있다. 재심사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판정이 나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공사도 할 수 없다. 비용편익비 0.93을 들고 통과할 심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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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 용역 결과는 군민에게 ‘더 부담해야 하고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는 데 그래도 떠안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숫자의 답은 분명하다. 멈추고 대안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책임은 양양군에서 끝나지 않는다. 10년 넘게 이 사업을 승인하고 밀어온 강원도·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