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 일반주주 보호가 먼저다

광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의 해법으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꺼내 들었다. 기업 지배구조 등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하는 고위급 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1∼3차 상법 개정에 이은 후속 과제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시켜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저 주가순자산비율’(저 PBR) 상장사들의 인수·합병 위협을 활성화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보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에는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표적이 되는 만큼 경영진은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무능한 경영의 대물림을 막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통로도 될 수 있다.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지분 인수 제안을 받은 이사회가 검토 의견을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베어 허그’ 제도 도입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고 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는 것은 높이 살 만하다.

광고

그러나 인수·합병 활성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만 쓰일 때의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 빌린 돈으로 기업을 사서 그 빚을 다시 회사에 떠넘기는 차입매수 등 시장 도입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의 경영권 교체 시 일반주주가 원하는 지분까지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모두 사 주도록 하는 ‘100%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인수·합병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일반주주가 지배주주가 받는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부 매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미뤄 둔 채 지배권 교체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지배주주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