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사채 해결 위해…삼성전자·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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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에 전기료 선납 제안을 한 것에 대해 “팔 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쪽은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도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이 앞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5년치(2027~2031년) 전기요금인 25조원 선납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전력 공급을 왜 기업에 떠넘기느냐”, “팔 비틀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전 쪽은 이에 대해 ‘사채 비율'을 두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국감장에 출석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비율이 5배인데 관련 법에 따라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 한전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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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전은 부채가 210조원가량으로 하루 이자만 115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적자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국회가 한시적으로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했는데, 이 기한이 내년 말까지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의 전기요금을 미리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기업들이 거절해 무산됐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비용의 20%를 한전이, 나머지 80%는 삼성과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한다며 “기업전용선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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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실제 부담액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