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빨대사과’ 말뿐이었나…정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2897억 삭감

소방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재원
내년 예산안 1조502억원···올해보다 27% 감소
정부관계자 “담배 소비 줄면서 재원 줄어” 해명
소방청 내 119 현장 대응 예산들도 다수 삭감
김민석·한병도 “소방 안전 예산과 지원 확대”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추모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실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관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내년도 지방에 배정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대비 27%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뒤늦게 소방 관련 예산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19일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77조1898억원 지방교부세 예산안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7605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1조 502억원과 비교해 2897억원 삭감된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보내주는 세금이다.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소방을 국가직으로 돌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 확충을 위해 기존 총액 대비 20%였던 비중을 45%로 높였다”면서 “다만 최근 궐련형 담배가 많이 안 팔려서 재원이 줄면서 교부세도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내년도 예산을 살펴봐도 119 대응 등 현장 관련 업무 지원이 올해와 비교해 줄었다. 소방청 내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212억원으로 올해(3346억원) 대비 10%인 348억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앙119구조본부 재난 현장 활동 및 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36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522억원과 비교해 158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또 재난 현장 119 구급 구조활동 지원과 시설·물품 지원 항목도 내년도 예산안으로 99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올해 예산 116억원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정예소방대원 육성항목도 올해보다 9억6100만원 삭감된 104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소방정보시스템 구축화 사업은 올해 대비 겨우 9300만원 증액한 178억원이다. 이 사업 목적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119 신고 및 현장대응을 통한 국민 생명보호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가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한다’는 취지로 표현하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인 ‘민티07’에서 “당사자(추 지사)의 사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다”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실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김 소방위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소방대원 구조, 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서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은 겨우 1억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경기)도지사 차를 바꿀 돈이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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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지사의 실언으로 인해 소방관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보다 27%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올해와 비교해 예산이 2897억원 줄어든 760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의 안전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및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 소방위의 헌신을 기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