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산은도 지방 이전?…노조 “금융 생태계 훼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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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있는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노조는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하고 서울에 집적된 금융 생태계가 훼손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권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 노동조합은 금융사와 자금이 필요한 기업, 정부기관 등이 밀집한 서울에서 멀어질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전문인력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며 이전에 반대해왔다. 또 금융산업은 기업·금융회사·정부기관·국외기관 등이 모여 정보 교환과 협업이 이뤄지는 만큼 물리적 집적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반발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겨레가 접촉한 금감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기존의 이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향후 정부 논의 과정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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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금감원의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감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법률이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공단체’(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 노동조합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4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주요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로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내걸었다. 금융노조 쪽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문성과 우수 인재가 핵심 경쟁력인 금융기관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시험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