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장관 말 못한다는 허위주장에 유감···비공개는 동의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들이)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그 외 SNS 운운’ 발언은 당시 만찬에서 한 장관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