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활용해 나라장터서 5628억원 세금 누수 정황 확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5628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 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물품 150만개와 납품 요구 280만건으로, 전체 공공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 구매, 수년 전 고가 단가 우려먹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불공정 특혜 거래가 세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이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배송비 1000원, 단돈 100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 이 의원은 프로그램 개발 공모 행사인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열리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은 전문 개발자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나라장터 해커톤(savetax.now)’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비싼 계약을 찾아낸 뒤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되며 우수 사례는 이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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