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됐다…"한 번에 다 털려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당초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건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상정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곧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전반을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무슨 목욕이나 한 번 제대로 하듯이, 싹 한 번 깨끗이 털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뿐 아니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은 사실상 출범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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