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에 靑 “한한령 해제 기대”…K팝 공연 빗장 풀릴까

중국 시장에서 한국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K콘텐츠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중국 정부의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K팝 공연은 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에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서비스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이 적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선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이다. 한국의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관광·법률·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보다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련해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K팝 공연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은 콘텐츠 심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람한다는 의미라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공연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협정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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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한국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K콘텐츠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번 협정은 한국 콘텐츠가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기초가 마련됐다.
그러나 K팝 공연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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