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칙, 불공정, 비정상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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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400여일을 되짚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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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