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쏘스뮤직 이기고 의기양양 "하이브 억측-언플 멈춰"[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쏘스뮤직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쏘스뮤직이 방치했던 연습생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뉴진스 멤버로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지는 쏘스뮤직이, 하니는 하이브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멤버라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또 민 전 대표가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등 부수적인 불복 절차 역시 소송의 실익이 소멸해 18일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각하(종결) 처리됨으로써 본안과 파생된 모든 법적 공방이 완전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빌리프랩과의 소송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제작 및 기획 과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객관적인 법적 판결의 실체와 무관하게 이미 사법부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표현과 문제제기를 곡해하거나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1심 전면 기각 판결과 부수 절차의 최종 종결을 통해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더이상의 소모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행위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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