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의사 습격’ 50대 구속 송치…임세원법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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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외에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ㄱ씨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4시35분께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외래진료실에서 소지해온 식칼을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ㄴ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교수는 손에 5㎝가량 자상을 입고 머리 뒷부분 부상을 당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42분께 ㄱ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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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ㄱ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당초 고려했던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ㄱ씨가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87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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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ㄱ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