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녹지 개발 허가해 난개발 초래"

원주시가 면적 제한을 초과한 개발 행위를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허가해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9년 A업체가 자연녹지지역 9천922㎡에 대해 '단독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자 허가했습니다.

반면 시는 이듬해 A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인 B업체가 연접 필지 9천926㎡에 대해 사실상 같은 목적의 개발행위를 신청하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엔 B업체가 대표를 변경해 재신청했지만, 법령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습니다.

현행법상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자연녹지지역 1만㎡·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면적만 개발 행위가 허가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같은 해 A업체 대표와 지인이 설립한 C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하자 신청인 명의 및 소유주가 달라졌다는 사유로 허가 처리했습니다.

시는 2024년 보전녹지지역 개발 유사 사례에서도 토지 소유권 이전을 통한 개발행위 재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형식적 토지소유권 이전 후 다른 명의로 재차 신청하자 허가한 것"이라며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의 개발행위 허용으로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 집중 점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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