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부터 떼고"…'재정난 우려' 한목소리

반도체 특수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과 몇 주 전 전남광주 지역 학생들 무상급식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지난달 26일, KBC 뉴스) : 시 재정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급식 차질은 막았지만, 내년 재정난도 예고돼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반도체 등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만큼 지방으로 가야 할 돈, 지방교부세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잡히는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내년에 신설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떼고 남은 액수의 19.24%를 지방에 주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30조 5천억 원이 삭감됩니다.

오늘(11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왜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요.]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위원회) : 지방에 마땅히 가야 될 지방교부세 30조를 주지 않고, 반도체 특수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 정도면 사실상 거의 끝이 나고….]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 대단히 지방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미래대응기금 내에서 지방재정 분야를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잘 논의해서….]

[노종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위원회) : 지방에 내려 가야 될 그런 시급한 돈도 지금 잘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여서 지금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것 좀 늘리자는 쪽으로….]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방 성장'이지만, 기금 신설 탓에 지자체 재정난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