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다 모이는 국방부 브리핑…"정상 같은 비정상" [취재파일]

청와대의 언론 브리핑을 보면 강유정 수석 대변인 혼자 단상에 올라 질문받고 대답합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타 정부 부처의 브리핑도 대변인 혼자 합니다. 유독 국방부만 다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중앙 단상에 서고 합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방사청, 병무청 등의 공보 담당자들이 우르르 배석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왜 국방부와 군은 이른바 통합 브리핑을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합참과 육해공군, 해병대는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이 함께 브리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청과 소방청은 왜 독자적인 브리핑을 할까요? 똑같이 본부와 외청의 관계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창청도 언론 브리핑 따로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싹 다 모여서 브리핑하는 곳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문민통제(군에 대한 문민의 통제)라는 독특한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국방부와 군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특수성일까요? 그렇다면 외국 국방부와 군의 사례를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국방부와 군의 브리핑만 나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외국 국방부와 군도 따로 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숀 파넬입니다. 브리핑할 때 배석자들 몇 명이 들어옵니다. 각군을 대표하는 공보장교들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광범위하게 펼쳐질 때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합참이나 육해공군 공보장교들이 배석했다가 대답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좀 독특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도관으로 불리는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지만 방위상의 브리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위대 공보 담당은 안 들어 갑니다. 일본의 다른 정부 부처도 각료들이 회견을 주관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내각제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도 국방부 대변인 혼자 브리핑을 이끌어갑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각 군은 국방부와 별도로 브리핑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육자대, 해자대, 항자대의 수장이 브리핑을 책임집니다. 미 합참과 육해공군도 독자적으로 회견을 할 것입니다. 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관은 직접 나서서 기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국방부 브리핑은 한국 국방부와 다릅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의 바른 길은?

종합하면 한국의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만, 국제적으로는 한미중일 국방부 중 한국 국방부만 통합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중일 외 다른 나라 국방부와 군도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정이면 한국의 국방부와 군은 브리핑 방식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무작정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문민의 통수권을 대리해 군을 지휘·감독하고, 군은 전문직업군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방부와 군은 치열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군사(軍事)를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방부와 군 사이에 일방적인 지시와 이행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와 군이 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민주주의 문민통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국방부와 군은 각자의 브리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처럼 군정과 군령의 사안들을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공개적 테이블 위에 놓고 까발리는 것이 문민통제와 안보에 동시적으로 이익이 아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국방부와 군은 통합 브리핑을 생각조차 안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 방식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과 공보실장만 카메라로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청와대처럼 기자의 질문을 찍는 구상도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왕 고칠 참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180도 돌렸다고 달라질 일 별로 없습니다. 국방부는 민주주의 문민통제와 확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브리핑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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