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북미대화 재개 논의…“북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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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으나, 미국 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쪽이 “아직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역시 회담 직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서면 자료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양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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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현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관련 기본 입장을 미국 쪽에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하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쪽이 이날 한국에 특정한 방식의 기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되, 국민의 생명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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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현안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의 경영 환경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뒤 배포한 서면 발표에서 “루비오 장관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조인트팩트시트에 담긴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 협력과 주요 산업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쪽 언급이 “구글과 쿠팡 등 미국 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국 쪽은 관련 조치가 정당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 미국 기업의 사업 환경과 관련한 미국 쪽 요구를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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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되면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분야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안보 분야 이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양국 실무진은 관련 사안을 놓고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다자회의 계기 등을 활용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과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19일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정에 참석한 뒤 21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